[회사 건물 금고에서 나와 튼튼한 은행 금고로 옮겨지는 퇴직금 돈가방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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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퇴직금,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?
은행에 있는지, 회사 장부에만 적혀 있는지요.
저도 몇 년 전까지는 몰랐어요.
오늘은 한글날이라 증시도 쉬어요.
그런데 쉬는 날 아침에 꼭 짚어볼 소식이 있어요.
퇴직연금이 20년 만에 크게 바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
지난 1일 국회에서도 퇴직연금 토론회가 열렸어요.
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에요.
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.
그래도 방향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더라고요.
1.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게 하는 "사외적립 의무화"가 추진 중이에요
2. 전문 기관이 모아서 굴리는 "기금형 퇴직연금"도 함께 논의돼요
3. 정부안 발표는 계속 밀려, 이르면 10월 공개가 목표예요
4. 지금 할 일은 내 퇴직금이 DB인지 DC인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
[회사 사무실 책상 서랍 속 퇴직금 봉투와 은행 금고 속 퇴직금 봉투를 나란히 비교한 그림]
20년 만의 퇴직연금 개편, 뭐가 바뀌나요
퇴직연금은 2005년에 처음 생겼어요.
그 뒤로 큰 틀은 거의 그대로였어요.
그러다 올해 2월 6일, 노사정이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.
노사정은 노동계, 경영계, 정부 세 쪽을 말해요.
합의의 큰 줄기는 두 가지예요.
하나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예요.
다른 하나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고요.
여기에 연금으로 나눠 받게 하자는 논의도 따라붙어요.
처음 뉴스를 봤을 때 저는 "퇴직금이 없어지나?" 싶어서 덜컥했어요.
알고 보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관 장소와 굴리는 방식이 바뀌는 얘기더라고요.
사외적립 의무화: 회사 서랍에서 은행 금고로
퇴직금을 회사가 자기 장부에만 적어두는 곳이 아직 많아요.
이걸 집에 비유하면 비상금을 장롱 서랍에 넣어둔 거예요.
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돈도 같이 위험해지죠.
사외적립은 그 돈을 회사 밖 금융기관 금고에 미리 넣어두는 거예요.
회사가 어려워져도 내 퇴직금은 따로 지켜져요.
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체불 때문이에요.
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액의 약 40%가 퇴직금이라고 밝혔어요.
퇴직연금 도입률도 낮아요.
2024년 기준 도입 대상 사업장의 26.5%만 퇴직연금을 들었어요.
300인 이상은 92.1%인데, 5인 미만은 10.6%에 그쳤어요.
다만 작은 회사는 한꺼번에 돈을 내기 버거워요.
그래서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게 합의 내용이에요.
몇 인 이하가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.
예전에 작은 회사 다니던 후배가 퇴직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봤어요.
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가운 변화라고 생각해요.
기금형 vs 계약형: 단체 도시락과 내가 고르는 반찬
지금 우리 퇴직연금은 대부분 계약형이에요.
회사나 내가 은행·증권사와 직접 계약해서 굴려요.
DB, DC, IRP가 다 여기에 속해요.
계약형은 뷔페에서 내가 반찬을 고르는 식판 같아요.
DC나 IRP는 내가 직접 상품을 골라 담아요.
잘 고르면 좋지만, 바빠서 안 고르면 예금만 수북하게 쌓이죠.
기금형은 영양사가 짜주는 단체 도시락이에요.
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큰 기금으로 모아요.
그리고 전문 운용기관이 대신 굴려줘요.
| 구분 | 누가 굴리나 | 비유 |
|---|---|---|
| DB(확정급여형) | 회사 | 회사가 정해준 정식 |
| DC(확정기여형) | 나 | 내가 고르는 반찬 |
| IRP(개인형) | 나 | 내 개인 도시락통 |
| 기금형(논의 중) | 전문 운용기관 | 단체 도시락 |
DB는 퇴직 직전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 받는 방식이에요.
DC는 회사가 매년 넣어준 돈을 내가 굴린 결과대로 받아요.
기금형은 세 가지 모양이 논의되고 있어요.
금융기관이 운영하는 개방형, 여러 회사가 함께 만드는 연합형,
근로복지공단 같은 곳이 맡는 공공형이에요.
이미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.
30인 이하 회사가 쓰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에요.
지난해 수익률이 8.67%였대요.
계약형 퇴직연금은 최근 10년 연평균이 2%대고요.
지난번 퇴직연금 수익률 2.63% 글에서 한숨 쉬셨던 분들 많았죠.
다만 한 해 성적만 보고 단정하긴 일러요.
저는 숫자보다 "누가 책임지고 굴리느냐"가 더 궁금하더라고요.
[왼쪽은 뷔페 식판에 직접 반찬을 고르는 직장인, 오른쪽은 영양사가 나눠주는 단체 도시락]
일시금 대신 연금으로, 왜 자꾸 권할까요
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을 시작한 60만 1천 명 중
83.5%가 한 번에 목돈으로 받았어요.
연금으로 나눠 받은 사람은 16.5%뿐이었어요.
목돈은 생각보다 금방 사라져요.
그래서 정부는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을 깎아줘요.
퇴직소득세를 10년 차까지 30%, 11년 차부터 40% 줄여줘요.
올해부터는 21년 차부터 50% 감면 구간도 생겼어요.
그렇다고 일시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.
2월 노사정 합의문에도 목돈 수령이 막히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었어요.
저도 은퇴하면 대출 갚을 생각에 목돈이 끌리긴 해요.
그래도 일부라도 연금으로 남겨둘 생각이에요.
지금 어디까지 왔나요: 아직 "정부안 대기 중"
한마디로 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.
일정이 몇 번 밀렸거든요.
| 시점 | 내용 |
|---|---|
| 2월 6일 | 노사정 합의 |
| 3월 | 7월까지 세부안, 연내 법 개정 계획 |
| 9월 | 사업자 간담회 거듭 연기 |
| 10월 1일 | 국회 제도개선 토론회 |
| 10월 중(목표) | 관계부처 합동 방안 발표 |
| 연내(목표)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|
7월에는 "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"이라는 전망도 나왔어요.
그런데 그 뒤 일정이 계속 밀렸어요.
그래서 시행 시기는 아직 장담하기 어려워요.
쟁점도 남아 있어요.
기금형에 자동으로 넣을지, 한번 옮긴 뒤 다시 계약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예요.
누가 굴릴지를 두고 공공과 금융권의 줄다리기도 있고요.
방향은 정해졌고, 세부 규칙은 아직 공사 중이에요.
저는 이런 큰 제도는 법이 통과된 뒤에 움직이자는 주의예요.
뉴스 하나에 계좌를 갈아탈 필요는 없어요.
[공사 중 표지판이 붙은 다리 위로 퇴직금 돈가방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그림]
직장인·50대가 지금 확인할 것, 묻고 답해볼게요
Q. 내 퇴직금이 DB인지 DC인지 어떻게 알아요?
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에게 물어보면 가장 빨라요.
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도 퇴직연금 계좌를 볼 수 있어요.
계좌가 아예 안 보이면 회사가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일 수 있어요.
Q. 회사가 밖에 잘 쌓아두고 있는지는요?
DC라면 회사가 넣어준 돈이 내 계좌에 찍혀요.
1년에 한 번은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.
퇴직금 제도라면 아직 회사 장부에만 있을 수 있어요.
Q. 기금형이 생기면 제 돈이 강제로 옮겨지나요?
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.
자동 편입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에요.
정부안이 나오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.
Q. 50대인데 지금 뭘 해야 해요?
DC라면 수익률과 담긴 상품부터 열어보세요.
지난번 은행 IRP ETF 글에서 봤듯이,
계좌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.
퇴직이 가깝다면 일시금과 연금 비율을 미리 그려보는 게 좋아요.
Q. 개편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?
지금 논의는 "어디에 쌓고 누가 굴리냐"의 문제예요.
받을 권리 자체를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.
저도 그 점을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어요.
☐ 내 퇴직금이 DB인지 DC인지, 아니면 퇴직금 제도인지
☐ 통합연금포털에 내 퇴직연금 계좌가 보이는지
☐ DC라면 올해 회사 부담금이 들어왔는지
☐ DC·IRP 안에 예금만 쌓여 있지 않은지
☐ 퇴직 후 일시금과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
정부안이 나오기 전까진 "내 퇴직금 위치 파악"이 먼저예요.
제도는 바뀌어도 내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고를 수도 없거든요.
[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으로 퇴직연금 조회 화면을 보며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는 50대 부부]
퇴직금도 이사 준비 중이에요
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.
내 퇴직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?
앞으로는 회사 서랍이 아니라 회사 밖 금고로 옮겨질 가능성이 커요.
굴리는 방식도 "단체 도시락"이 새로 생길 수 있고요.
다만 언제, 누구에게, 어떻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.
저는 정부안이 나오면 제 계좌부터 다시 볼 생각이에요.
그전에 할 일은 하나예요.
오늘 같은 쉬는 날, 내 퇴직연금 계좌를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.
퇴직연금 개편은 아직 "정부안 대기 중"이에요.
지금은 내 퇴직금이 DB인지 DC인지부터 확인하세요.
[해 질 녘 퇴근길, 튼튼한 금고 모양 도시락통을 들고 걸어가는 50대 직장인의 뒷모습]
